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 다만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7.8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1조원을 신규 공급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1조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하겠습니다. ㅇ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가. (기업은행)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0조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３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４ 환전․송금 등 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１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상장 등)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수개월 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➌상장심사 ➋주식매수청구권 ➊공시 물적분할前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소상공인연합회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5일(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는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합니다. 우선 환율의 경우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마에 이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정책효과 등으로 21개월만에 전월대비 하락하며 5.7%를 기록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물가의 경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비상거시경제금 경제수석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2.9.5.(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높은 분석 난이도로 전문화 필요 ▸ <공고 및 신청 기간> 2022. 9. 1.(목)∼9. 15.(목) <15일간> ▸ <합격자 발표> 2022. 11. 1.(화)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업무 특성상 높은 난이도에 따라 전문화 필요 악성코드포렌식 증거분석분야(사이버) 구체적 제반 지식ㆍ축적된 분석역량ㆍ지속적 흐름 정보수집 및 보수교육이 필수적인 분야로 38개 분야 명칭ㆍ실적 등 요건 변경 신설분야 분류 신설배경 변사사건 죄종분야(형사) 자살ㆍ사고사로 위장한 범죄 등을 구별하기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ㆍ통신 수사 ▵휴대전화 등 포렌식 증거분석 13개) ※ <전년 대비> 3개 분야 신설 기법 7개 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 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개요 > ▸ <인증 분야> 총 103개 분야 ( 292명의 수사관이 5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예정 - 올해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등 3개 분야 신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 542) ○ ‘임신 전 산모의 음주가 태아 발달 이상을 통한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거대아(macrosomia) : 아기 출생 몸무게가 4 유일한 한국인 임신등록 코호트(n=4 김지연 박사(공동제1저자) ** 한국인임신등록코호트(’13-’17)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을 통해 구축된 * 연구팀 구성원 : 심혈관질환연구과 구슬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 인지 및 건강생활 실천이 필요 □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 국립보건연구원(권준욱 원장)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기 구축된 「한국인 임신 등록 코호트**」를 활용하여 거대아 위험예측력이 기존 모델에 비해 10.6% 향상 □ 임신을 계획하는 가임기여성의 경우 ○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우울증 1.7배 증가 및 거대아 발생 위험도가 2.3배 증가 ○ 임신 전 고위험음주 적용 시 886명)를 통해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주요 내용 □ 한국인 임신 코호트(2 임신 전 고위험 음주 중화요리(’22년 1/4) 피자(’21년 4/4) 분식(김밥 등)(’21년 3/4) 치킨(’21년 2/4)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 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22곳 조치 -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 582곳 위생점검 <김밥 등 분식류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배달음식점 총 2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ㅇ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프로토니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테슬라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조직원 B 씨 검거 당일 오전에는‘성춘향파’ 총책 D 씨 첩보 수집 전담 부서로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을 지정한 후 A 씨와 B 씨가 속한 조직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마침내 두 조직의 소재 첩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필리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적극적인 검거를 지시하며 국제공조를 개시하였다. 경찰청은 부총책 등 상선에 대한 첩보를 얻기 어려운 조직범죄 특성을 고려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수배관서(용인동부서 및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피해액은 약 1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송환 후 국내 추가 수사 시 피해 금액 증가할 수 있음 특히 A 씨는 조직의 부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양 조직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60여 명 남)를 2022년 9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국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 남)와 조직원 B 씨(32세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부총책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부총책 A 씨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ㅇ 전세사기 수법⋅유형도 임차인과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 ㅇ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추세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 *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 수준 □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279 ㅇ 특히 790→ `22.7월 4 682→ `21 5 442→ `20 4 억원) `18년 792→ `19 3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 * (HUG 보증사고액 Ⅰ. 추진배경 □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피해 지속 증가 ㅇ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 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만 호 837억 원(21.1%) 증가한 33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 336억 원 733억 원(4.9%) 감소한 33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 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 1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15개 시도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는 경품 행사(이벤트)* 추진 * 추첨을 통해 휴테크 안마의자 홈앤쇼핑 □ 59개 지역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도 특별 판촉전을 진행하며 특별 판촉전 진행 * 롯데 ｢7일간의 동행축제｣ 국내외 주요 상점가(쇼핑몰)를 통한 온라인 판촉전 본격 전개 □ 국내 66개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 최대 80% 할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138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14개 차종 222 2021. 12. 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참조) ○ (근로소득)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12월 말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 9. 15.까지 신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현재 관세법 외에 다른 세법에서는 외화환산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중 ㅇ 적용환율 변경은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1」외국환매도율에서 2」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 1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➌ (’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2년(63.4조원) 대비 5.7조원 증가한 69.1조원 ㅇ 국가전략기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전망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감면(+0.5조원) 등 ➋ (’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ㅇ 국세감면액은 `21년(57.0조원) 대비 6.3조원 증가한 63.4조원 ㅇ 국가전략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상향(+0.7조원)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세액공제·감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 (무변동) 1 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 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 (인상) 23만 세대(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 .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300억원)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23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합니다. - 금년 추경에서 1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 총 3.6조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년 추경당시 1.1조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하였으며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 '23년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 >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 혁신성장지원 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ㅇ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ㅇ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 울산급 Batch-Ⅲ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 K-2 전차 3차 양산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 병 봉급 인상 내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 올해보다 4.6% 늘어…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중점 반영 ​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0.2%p 개선된다. ​ ◆ 재정혁신…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재정준칙 단행 ​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 역동적 경제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6년만에 최저 증가율 복합 경제 위기 상황서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절감재원은 국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 라이브커머스 등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해수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동행축제 기간 중 국민들이 소상공인 서교동에 위치한 소담상회 매장 내에서는 전시된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판매장으로 연결된다. ​ 특히 소담상회 한남점에서 4일 오전 11시에는 ‘고추 축제’를 개최하는 괴산에서 고춧가루 등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 소상공인 제품 전용 O2O 판매장 내에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소개한다. ​ 롯데리조트(부여·속초) 투숙객이 백년가게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상품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1만~2만 원권)도 지급한다. 투숙객 대상 바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1곳 등 52곳에서 소상공인 5000여 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 먼저 국내 주요 온라인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 52곳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최대 50% 할인 ​ 온라인 쇼핑몰·라이브커머스·소상공인 O2O 연계 매장서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7일간의 동행축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174개 시·군·구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7월 말 기준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부실차주 담보채무) ◇ ‘22.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ㅇ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 자영업자·소상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ㅇ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ㅇ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 코로나 대응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 000호 내외 공모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 직주근접형 입지 등 □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테 연세대(창업)와 협업 모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복지부(장애인 자립)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 문체부(예술)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디지털 인재양성이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에도 보다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의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준별 디지털 교육과정을 통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 초·중·고 정보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을 통한 고급·전문인재 양성 등 교육과정 전 주기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종합방안)과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교육대상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2일 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내용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세부정책 과제를 담아서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합니다. □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8.22)하였습니다. 합동 보도자료에는 범부처의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방위적인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본격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 협력 적극 추진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 천연흑연(19.4%) %) : 인조흑연(76.3%) 천연흑연 대비 高출력長수명低열팽창성 특징 ㅇ 인조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로서 천연흑연 대비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고 충전속도를 단축하는 등 강점에도 국 국내 이차전지社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전량 수입의존 중이었던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기술개발에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다. * (인조흑연) 코크스(Cokes)가 주원료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소부장특별법 제49조) □ 금번 소부장 협력모델 성공기업인 포스코케미칼은 그간 천연흑연을 주소재로 음극재를 생산했었으나 세제·금융 공급망 등 새정부 소부장 핵심 정책방향 의견수렴 《 현장 방문 :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공장 》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월 25일(목)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 對첨단미래산업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 점검을 위해 포스코케미칼 방문 - 중국 등 對세계 전량 해외수입 의존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 산업부 1차관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449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48개 차종 26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 부가세 별도) 한도의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 △ 연결망(네트워크)ㆍ보안 해결책(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부터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 화상회의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 축소 등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 □ 신청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8.25 ~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구매 □ 이번 추가 모집에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지원 허용 △ 연결망(네트워크)ㆍ보안 해결책(솔루션) 등 3개 분야 △ 재택근무(협업 Tool)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 △ 화상회의 긴급상담(컨설팅)･재도전장려금 및 지능형(스마트)･온라인 지원 0.1조원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고(高) 위기가 닥쳤고 대환･신규대출 및 새출발기금 1.7조원 손실보상 1.5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하였다. * 손실보전금 23조원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이행안(로드맵)｣을 수립(’22.4)하고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➌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8.25일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계획(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마련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 4조 8 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2조 8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ㅇ‘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등 프로그램에 약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현장 참여할 예정 - 은행권 우수 면접자에게는 향후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 제공 1 행사 개요 □ 8월 24일(수) ~ 25일(목) 양일 금융공기업 및 금융협회 등 58개社 참여 ㅇ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 면접 3년 만에 대면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ㅇ 은행 같이 하는 금융권 취업! 함께 여는 청년의 내일!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주요 내용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24일(수)~25일(목)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舊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자 -3. 건전성 기준 강화(’23.상반기 예정) ▪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 (예) 자산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22.9월 시행예정) ▪ (현행) 저신용자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대부분(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을 적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하여 설명 *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고 매월 원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서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21.1.～’22.7월 중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 1 개 요 □ 최근 카드사의 한식포털(http://www.hansik.or.kr)​ ​ ​ ​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774개 음식점 지정·운영 중(‘22. 7월 말 기준) ​ 행사에 참여하는 한식당에는 정부에서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농협하나로마트 포인트를 지원하게 된다. ​ ‘한식 할인주간’ 행사에 참여하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 ​ ㅇ (지정 현황) 전국 총 44 ②위생적 수저 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 ①음식 덜어 먹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도시 한식당 160여 개소에서 2주간 다양한 한식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 ※ 안심식당 개요 및 지정 현황 ​ ㅇ (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160여 개의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 판매하는 ‘한식 할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역 한식당 지역 한식당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식비용 줄이세요! ​ - 8.25일부터 2주간 전국 160여 개 한식당 주요 메뉴 30% 할인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192 → (’21) 1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60억 원 지급 약 175만 명에게 2조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미래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정보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 ㅇ 이와 함께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 ​ ※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 □ 종합방안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디지털 친화 교육환경 조성 ​ □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방학중(방과후) 캠프 확산 ​ □ (기반 구축) 교원‧교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지원 △ 고급 13만 명 ​ □ (저변 확대) 초‧중등 정보교육(컴퓨터언어‧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 확대 ​ △ 정보교과 수업시수 2배 이상 편성 △ 중급 71만 명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 ​- 22일 국무회의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 - ​□ (인재 양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 △ 초급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 기술패권경쟁 디지털포렌식(110개사) 지원 및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선진화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180개사) 기업 임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 등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이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해외 유출 방지 총력 ​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실무협의체 운영…기술경찰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 핵심전략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복지투자 혁신…지속가능성도 제고 기피분야에 공공정책 수가 도입…바이오헬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즉시 착수해 올 목표도 국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도→민간주도 전환 규제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개선…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 마련 ‘시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5년간 270만호 공급 추진 주택공급 패러다임 공급자→수요자 중심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도 기존 1082곳에서 2175곳까지 늘렸다. ​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 초 94만 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명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여전히 1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확진자 평균투여율 18.7% 그쳐…“초기 처방 매우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연말까지 한시 적용…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일리지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구직자 지원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에는 구인 애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ㅇ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구서부·전주·천안 9개 센터에서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다. ​ □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 ㅇ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현장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 ​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노사 대표 및 전문가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  전국 6개 권역별 11개 고용복지+센터 전담팀이 서비스 제공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8. 17. 고용 구인·구직 애로 해소 유형이 비슷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합동 컨설팅으로 나뉘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157 장애인 고용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 해법을 논의하니 직접 컨설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진행한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은 일방향적 강의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점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 안내에 따라 100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체험하는 ‘어둠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 “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 개최 - 15개 공공기관 참여해 장애인고용 위한 해법 모색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함께 찾아요 - 장애인고용공단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올해는 다양한 특별행사 및 국민참여형 행사(이벤트)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온국민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 올해 행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➊ 중소‧소상공인 유망제품 알 이하 중기부)는 8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 경품 등 증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지역명소 찾아가기 인증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개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잇기(챌린지) 500명 당첨) 국민들이 즐기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 ​ □ 상생복권(3 최대 80%할인 등 제공 ​ □ 전야제·패션쇼·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 000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참여 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대규모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하며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지원 대상·요건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 사업개요 > ▪(지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ㅇ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 ㅇ 신청 대상은 신입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수)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 주요 내용 ​ □ 기간 : 8월 17일(수) ~ 9월 15일(목) 18시까지 ​ □ 대상 : 신입생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기보·지역신보재단을 통해서는 신용 보증 등 추가 공급 (2.6조원)** * 중진공: 0.5조원 (운전 0.3 정책자금 대출 및 기술·신용보증 공급 등 지원을 확대 - 중진공·소진공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이번(금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 ④“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수립 등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회복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③전 국민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개최 ②전통시장 판매 촉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 ①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확대(총 3.6조원 규모)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를 포함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하여「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 규제정보포털)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 ㅇ 금번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2주간(8.5~18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 □ 국무조정실은「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 ㅇ 아울러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435개 병상에 대한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 우편물류센터 등 ​ - 향후 주기적 현장 점검 및 기관 자율점검 병행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 이동통신사 콜센터 이용 보건소 확대 추진 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 - 7월 중 주요 대국민 서비스 시설* 등 9개소 현장점검 및 180개소 자율점검 실시 ​ * 국립과학관 475명이 일반입원 중(8.2. 기준) ​ ◈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 - 8월부터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으로 선별진료 현재 3 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전국 326개 병원에서 6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 및 전국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 -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 가능한 병원 및 병상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58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2 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 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또한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❶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❷변경된 전·후 가구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 내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출감소 등 ㅇ (지원규모) 3.25조원 ※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 방역지원금 수급자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ⅰ) 코로나19로 직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 ㅇ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방역 인력·물품 지속 지원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교육부 *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다각도의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점검해보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22.7.29.(금) 14:00 / 은행회관 14층 소회의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 우선 ㅇ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첫 회동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2.7.29일(금) 김주현 금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상주 및 심사 담당 ** 결격사유(안) : 한계기업 여부 2차 TCB 평가 도입) 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➌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사업재편기업’을 지정 ⇒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 강화 예정입니다. (1차 결격요건 심사 ➋과잉공급 완화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관점의 검토 부족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➊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공시의무 위반 15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시세조종 4건 부정거래 5건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I.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에브리봇 로봇청소기 정책자금지원 중기부 재입학생 과기정통부 749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방향도 신용카드 결제일 식약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버보안 고용노동부 상속주택 취업 준비 편입생 금융투자협회 공영 새마을금고 금융위원장 수출입은행 채용설명회 고금리 산업은행 NS 기대효과 경찰청 010 전국상인연합회 매각 정기예금 경쟁력 강화 GS 복학생 증권 금리 보험 현대 CJ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