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１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２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３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5일(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2.9.5.(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경제수석 최상목,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 평가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어려움..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예정 - 올해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등 3개 분야 신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 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