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１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２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３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5일(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2.9.5.(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경제수석 최상목,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 평가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어려움..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예정 - 올해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등 3개 분야 신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 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주요 내용 □ 한국인 임신 코호트(2,886명)를 통해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우울증 1.7배 증가 및 거대아 발생 위험도가 2.3배 증가 ○ 임신 전 고위험음주 적용 시, 거대아 위험예측력이 기존 모델에 비해 10.6% 향상 □ 임신을 계획하는 가임기여성의 경우,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 인지 및 건강생활 실천이 필요 □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 국립보건연구원(권준욱 원장)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기 구축된 「한국인 임신 등록 코호트**」를 활용하여, * 연구팀 구성원 : 심혈관질환연구과 구슬, 김지연 박사(공동제1저자) ** 한국인임신등록코호트(..

배달음식점 총 2,582곳 위생점검, 22곳 조치 -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

식약처, ‘프로토니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9월 2일 지정 예고합니다. ㅇ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냄 **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