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피해 지속 증가 ㅇ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ㅇ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 *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 수준 □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 ㅇ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추세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ㅇ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