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ㅇ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