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해외 유출 방지 총력 ​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실무협의체 운영…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복지투자 혁신…지속가능성도 제고 기피분야에 공공정책 수가 도입…바이오헬스, 핵심전략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5년간 270만호 공급 추진 주택공급 패러다임 공급자→수요자 중심, 공공주도→민간주도 전환 규제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개선…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 마련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다. ​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

60세 이상 확진자 평균투여율 18.7% 그쳐…“초기 처방 매우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여전히 1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연말까지 한시 적용…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일리지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  전국 6개 권역별 11개 고용복지+센터 전담팀이 서비스 제공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8. 17.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노사 대표 및 전문가, 현장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 ​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 개최 - 15개 공공기관 참여해 장애인고용 위한 해법 모색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 “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은 8월 18일(목) 10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컨설팅은 ‘어둠 속의 대화’ 체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