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ㅇ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ㅇ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

내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 올해보다 4.6% 늘어…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중점 반영 ​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6년만에 최저 증가율 복합 경제 위기 상황서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사회적 약자 지원·미래대비에 집중 투자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52곳서 우수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최대 50% 할인 ​ 온라인 쇼핑몰·라이브커머스·소상공인 O2O 연계 매장서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곳 및 라이브커머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1곳 등 52곳에서 소상공인 5000여 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 먼저 국내 주요 온라인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판매가 이뤄진다. ​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4500개를 홍보·판매하는 동행축제 전용 기획관을 개설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 특히 야놀자..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 문체부(예술), 복지부(장애인 자립), 연세대(창업)와 협업 모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

과기정통부, 전방위적인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본격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 협력 적극 추진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8.22)하였습니다. 합동 보도자료에는 범부처의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세부정책 과제를 담아서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합니다. □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2일 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

전량 해외수입 의존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 산업부 1차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 점검을 위해 포스코케미칼 방문 - 중국 등 對세계, 對첨단미래산업, 공급망 등 새정부 소부장 핵심 정책방향 의견수렴 《 현장 방문 :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 공장 》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8월 25일(목)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포스코케미칼 공장을 방문하였다. * 소부장 협력모델 :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기술개발,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소부장특별법 제49조) □ 금번 소부장 협력모델 성공기업인 포스코케미칼은 그간 천연흑연을 주소재로 음극재를 생산했었으나, 국내 이차전지社와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