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방역 인력·물품 지속 지원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

최근 기준금리가 빅스탭을 밟으면서 7월 13일 기준으로 2.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중앙)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합쳐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무려 4%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재는 현금보유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물론 초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상승은 계속되지만 금리도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상품은 저 같은 경우 마이뱅크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마이뱅크라는 플랫폼은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뱅크로 금리비교하기 마이뱅크 사이트를 통..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첫 회동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2.7.29일(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만나, ㅇ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22.7.29.(금) 14:00 / 은행회관 14층 소회의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 우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점검해보고, 다각도의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I.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

현재 국내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역모기지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모기지 상품의 특성상 계약이 만료될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통해 대출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주택은 후손을 위한 상속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역모기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재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역모기지 상품들의 경우 역모기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보다는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대출금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지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주택 가치 하락, 금리상승, 수명연장 등 역모기지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보증이 미흡하여 역모기지 관련 위험부담을 대부분 차입자에..

증여받은 재산(자산수증이익)이 소득세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을 구성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재산이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증여세 우선주의를 채택하..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자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찬반론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미국 상속증여세 한시적 완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찬성론이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미국은 2010년에 상속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칼·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호주는 상속인·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과세는 ..

비아제(Viager)의 특징: 비아제와 역모기지제도 비교 프랑스의 비아제는 부동산을 활용한 고령자 연금형태라는 점에서는 미국 및 일본 등의 역모기지와 유사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방식이 아니라 매각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주택이라는 자산을 전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역모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과 건물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Sale-lease-back이나 영국의 Home Reversion과 같이 매각방식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비아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신문광고나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모기지처럼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