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부총책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부총책 A 씨(32세, 남)와 조직원 B 씨(32세, 남)를 2022년 9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국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외 총책 및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A 씨와 B 씨는 각각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이몽룡파’ 및 ‘성춘향파’(조직명: 가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하였으며, 양 조직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60..

Ⅰ. 추진배경 □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전세피해 지속 증가 ㅇ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ㅇ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다수*를 차지 * HUG 대위변제금액 중 2030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 수준 □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수법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 ㅇ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 추세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ㅇ 전세사기..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875 57,603 1,910 62,734 1,941 66,838 1주택자 936 34,805 964 35,069 989 33,336 다주택‧법인 9..

｢7일간의 동행축제｣ 국내외 주요 상점가(쇼핑몰)를 통한 온라인 판촉전 본격 전개 □ 국내 66개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 최대 80% 할인, 특별 판촉전 진행 *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 □ 59개 지역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도 특별 판촉전을 진행하며, 15개 시도 온라인상점가(쇼핑몰)에서는 경품 행사(이벤트)* 추진 * 추첨을 통해 휴테크 안마의자, 에브리봇 로봇청소기, 치킨세트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에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경로(채널) 171개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약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 7일간의 동행축제 온라인 참여..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14개 차종 222,138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H 표시)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 .30.)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