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간플랜 민간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다. 민간에 의한 역모기지 플랜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신탁은행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활용형 대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래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대출금 상환 불능위험이 증대함으로써 융자실적이 미미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민간플랜의 주요대상은 고액자산가이며, 지자체에 의한 공적플랜이 유상복지서비스 수급에 필요한 비용 대출에 초점을 둔 것에 반해 민간플랜에서는 대부분 대출금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용자의 사망 등 계약종료 시에는 신탁은행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서 대출을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자에게 교부한다. 나)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 최근에는 민간주택건..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4.26일 서울시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1) 주택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의 기본 골격을 변형한 공동기업형태로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합명조합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설립요건, 구성원, 구성원의 책임, 사적 자치, 지배구조, 자본조달, 지분양도 등의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모든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이 사업상 채무와 다른 무한책임조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진다. 반면 합자조합은 합명조합과는 달리 주정부에 신고하여야 설립된다는 점, 구성원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은 단순한 수동..

1) 지주회사의 종류 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생산·판매 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포함한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판매 등 자신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의 지배하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또는 사업회사라 한다. 사업지주회사 중에서 사업활동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사업지주회사이더라도 사업활동의 비중이 낮으며 주로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그 자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

노동조합의 승계와 복수노조문제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는 합병에서와 같이 (부분적) 포괄승계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로 승계된다. 회사분할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양수회사 및 존속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노조의 지위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양도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가 양도의 대상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영업양도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우리나라는 2006년 3월 3일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폭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6월 4일 시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주요내용 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등의 수립(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법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