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대규모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제｣ 9.1~9.7일 개최 ​ □ 역대 최대규모인 230개 유통채널(온라인몰 등)에 약 6,000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참여, 최대 80%할인 등 제공 ​ □ 전야제·패션쇼·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 국민들이 즐기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 ​ □ 상생복권(3,500명 당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잇기(챌린지), 지역명소 찾아가기 인증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개최, 경품 등 증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

2022학년도 2학기(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 주요 내용 ​ □ 기간 : 8월 17일(수) ~ 9월 15일(목) 18시까지 ​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수) 9시부터 9월 15일(목) 18시까지 받는다. ​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 학자..

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를 포함,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 ①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확대(총 3.6조원 규모), ②전통시장 판매 촉진, ③전 국민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개최, ④“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수립 등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회복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동)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ㅇ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 및 전국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 -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 가능한 병원 및 병상규모 조사 결과, 전국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현재 3,475명이 일반입원 중(8.2. 기준) ​ ◈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 - 8월부터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으로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제공 ​ * 현재 7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으로, 이용 보건소 확대 추진 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 ▵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

내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ㅇ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❶ 상환능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