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역모기지제도의 문제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역모기지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모기지 상품의 특성상 계약이 만료될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통해 대출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주택은 후손을 위한 상속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역모기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재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역모기지 상품들의 경우 역모기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보다는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대출금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지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주택 가치 하락, 금리상승, 수명연장 등 역모기지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보증이 미흡하여 역모기지 관련 위험부담을 대부분 차입자에..

증여받은 재산(자산수증이익)이 소득세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을 구성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증여세로서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 우선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재산이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은 증여세 우선주의를 채택하..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자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찬반론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했던 미국 상속증여세 한시적 완화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속증여세 완화논쟁의 찬성론이 제기하는 근거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 상속과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고 미국은 2010년에 상속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칼·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시점에 상속·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고, 호주는 상속인·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과세는 ..

비아제(Viager)의 특징: 비아제와 역모기지제도 비교 프랑스의 비아제는 부동산을 활용한 고령자 연금형태라는 점에서는 미국 및 일본 등의 역모기지와 유사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방식이 아니라 매각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주택이라는 자산을 전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역모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과 건물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Sale-lease-back이나 영국의 Home Reversion과 같이 매각방식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비아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신문광고나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모기지처럼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

가) 민간플랜 민간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편이다. 민간에 의한 역모기지 플랜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신탁은행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활용형 대출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래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대출금 상환 불능위험이 증대함으로써 융자실적이 미미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민간플랜의 주요대상은 고액자산가이며, 지자체에 의한 공적플랜이 유상복지서비스 수급에 필요한 비용 대출에 초점을 둔 것에 반해 민간플랜에서는 대부분 대출금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용자의 사망 등 계약종료 시에는 신탁은행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서 대출을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자에게 교부한다. 나)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의한 역모기지 최근에는 민간주택건..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4.26일 서울시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1) 주택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합명조합(General Partnership)의 기본 골격을 변형한 공동기업형태로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합명조합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설립요건, 구성원, 구성원의 책임, 사적 자치, 지배구조, 자본조달, 지분양도 등의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모든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GP)이 사업상 채무와 다른 무한책임조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진다. 반면 합자조합은 합명조합과는 달리 주정부에 신고하여야 설립된다는 점, 구성원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점,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은 단순한 수동..

1) 지주회사의 종류 가)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생산·판매 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포함한다)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외에 자체적으로 생산·판매 등 자신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의 지배하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또는 사업회사라 한다. 사업지주회사 중에서 사업활동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사업지주회사이더라도 사업활동의 비중이 낮으며 주로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그 자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

노동조합의 승계와 복수노조문제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는 합병에서와 같이 (부분적) 포괄승계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로 승계된다. 회사분할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양수회사 및 존속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노조의 지위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양도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가 양도의 대상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영업양도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