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7천개사 추가 모집 ◦ △ 화상회의, △ 재택근무(협업 Tool), △ 연결망(네트워크)ㆍ보안 해결책(솔루션) 등 3개 분야,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구매 □ 이번 추가 모집에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지원 허용,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 축소 등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 □ 신청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8.25 ~ 9.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부터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마련, 8.25일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계획(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➊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➌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 대통령 주재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 26.(금)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

지역 한식당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식비용 줄이세요! ​- 8.25일부터 2주간 전국 160여 개 한식당 주요 메뉴 30% 할인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160여 개의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 판매하는 ‘한식 할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역 한식당 홍보 및 물가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도시 한식당 160여 개소에서 2주간 다양한 한식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 ※ 안심식당 개요 및 지정 현황 ​ ㅇ (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대 과제*를 이행하는 외식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 * ..

역대 최대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대규모 할인전과 문화행사 등이 연계된 ｢7일간의 동행축제｣ 9.1~9.7일 개최 ​ □ 역대 최대규모인 230개 유통채널(온라인몰 등)에 약 6,000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참여, 최대 80%할인 등 제공 ​ □ 전야제·패션쇼·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 국민들이 즐기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 ​ □ 상생복권(3,500명 당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잇기(챌린지), 지역명소 찾아가기 인증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개최, 경품 등 증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 ▵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

금융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첫 회동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2.7.29일(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만나, ㅇ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22.7.29.(금) 14:00 / 은행회관 14층 소회의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 □ 우선,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점검해보고, 다각도의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

I.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