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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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 개최 - 15개 공공기관 참여해 장애인고용 위한 해법 모색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 “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은 8월 18일(목) 10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24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컨설팅은 ‘어둠 속의 대화’ 체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
2022.08.18 -
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를 포함,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 * ①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확대(총 3.6조원 규모), ②전통시장 판매 촉진, ③전 국민 소비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개최, ④“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수립 등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회복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동)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2022.08.17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ㅇ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2022.08.05 -
코로나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 이용 방법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 및 전국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 가능한 병원 및 병상규모 조사 결과, 전국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현재 3,475명이 일반입원 중(8.2. 기준) ◈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 8월부터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으로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제공 * 현재 7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으로, 이용 보건소 확대 추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
2022.08.05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리
내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08.04 -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 원칙…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방역 인력·물품 지속 지원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
2022.08.04 -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사업재편 지원방안 □ 현재 산업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부 선정 사업재편 기업들은 대부분(66.3%) 승인당시 신용등급 BB 이하(‘21.6말 기준), 재무관련 결격사유 등 금융지원 적격성..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