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875 57,603 1,910 62,734 1,941 66,838 1주택자 936 34,805 964 35,069 989 33,336 다주택‧법인 9..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14개 차종 222,138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H 표시)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➊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한 57..

내년 국방예산 57조1268억원…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 올해보다 4.6% 늘어…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중점 반영 ​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6년만에 최저 증가율 복합 경제 위기 상황서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사회적 약자 지원·미래대비에 집중 투자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 문체부(예술), 복지부(장애인 자립), 연세대(창업)와 협업 모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 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