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5. 21:24ㆍ정책정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 및 전국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 가능한 병원 및 병상규모 조사 결과,
전국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현재 3,475명이 일반입원 중(8.2. 기준)
◈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 8월부터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정식 개통으로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제공
* 현재 7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으로, 이용 보건소 확대 추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 7월 중 주요 대국민 서비스 시설* 등 9개소 현장점검 및 180개소 자율점검 실시
* 국립과학관, 이동통신사 콜센터, 우편물류센터 등
- 향후 주기적 현장 점검 및 기관 자율점검 병행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8.4)
1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일반병상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 1,435개 병상에 대한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중 1,100개 병상(8.4. 기준)을 지정 완료하였다.
○ 또한, 지정병상 가동과는 별도로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통합격리관리료를 신설(7.22.)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과 그 병상 규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전국 총 326개 병원에서 6,829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 총 3,475명이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8.2. 기준)되었다.
< 일반 입원이 가능한 병원 및 입원환자 수 현황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병원에 적기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입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알람 > 심평정보통
2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당일예약 기능 구축’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별진료소에 방문자가 증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밀집자 간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일예약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 원하는 시간 예약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 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 지난 7월 1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당일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는 7개 보건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 8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져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제공한다.
<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임시검사소 당일예약 기능 사용 현황 >

○ 각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정보 무늬(QR코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검사 당일예약이 완료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당일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확대하는 한편,
○ 그간 시범 운영한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설 방역점검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7월에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취약시설을 운영 중인 주요 기관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업장 방역점검을 실시하였다.
* 과기부·소관기관 확진자 수 : (7월1주) 301명→ (7월2주) 509명 → (7월3주) 874명 → (7월4주) 1,203명
- 특히, 국립과학관, 이동통신사 콜센터, 우편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시설에 대해 방역관리 체계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점검대상 >
▪ (현장점검) 국립과학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동통신사 콜센터, 광역우편물류센터 등 9개소
▪ (자율점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소관기관 180여개소
○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취약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밀집도 완화를 위한 근무문화 조성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당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수기능 유지기관* 등 점검 대상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기관의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재난방송 지원, 민간 사이버침해 대응, 전파 감시, 원자로 안전관리, 지진 탐지, 우주위험 감시 관련 시설·기관 등
○ 또한, 소관시설별 담당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코로나19지원반장(과기부 비상안전기확관)은 총괄 방역전담관으로 각각 지정하여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8월 4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5병상이 증가한 6,419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2.7%, 준-중증병상 51.8%,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3.8%이다.
< 8.4.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위중증·사망자】
□ 8월 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20명(전일 대비 10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47명이고, 60세 이상이 41명(87.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3,211명이고, 확진자(112,90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6%이며, 최근 1주간 17.4%~20.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0,206명으로, 수도권 54,780명, 비수도권 55,426명이다. 현재 534,7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5.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임(8.5. 0시 기준)
* 8.1일부터 집중관리군 구분이 폐지되었으나, 7.31일까지 확진된 집중관리군은 격리 해제일까지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고 있음(일 1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16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473개소가 있다. (8.4.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8.5.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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