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 문체부(예술), 복지부(장애인 자립), 연세대(창업)와 협업 모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➊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

 

 청년 + 예술 (서울 서초, 아트집)	 청년 + 창업 (서울 서대문, 이글네스트)	 고령자 + 복지 (서울 도봉, 해심당)	 장애인 + 자립지원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➋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 운영위탁방식 공모주택 예시 >

 

▶ 단지형 연립주택(2동,18호/서울 종로)	▶ 인접 주택 일괄 공급(4동 48호/경기 안산)

 

❸ 특정테마방식 ※ 650호 내외 공모

 

-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되며,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 특정테마방식 테마형 매입임대 개요 >

H/W		S/W		테마형 매입임대
매입임대 (국토부)	+	장애인 자립지원 (복지부)		❶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사다리주택” (400호) 장애인 특화 설계 (난간, 엘리베이터 등) + 장애인 지원 공간 (방문상담실 등)
		예술인 창작 지원 (문체부)		❷ 예술인 특화주택 “아트집” (200호) 예술계 대학생 예술기술융합 문학 작가 음악가
		청년 창업 지원 (연세대)		❸ 청년 창업지원주택 “이글네스트” (50호) 커뮤니티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등) + 근린생활시설 (팝업스토어 등)

 

□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31일(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3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테마형 매입임대 설명회) 9월5일(월) 14시~16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ㅇ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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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